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까 싶어서 답변남깁니다.^^

공무원의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신분상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을 말합니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이 행사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기능이 증대되고,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만연으로

공직자의 행정윤리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공무원의 행정윤리에 따른 의무와 금지사항을 말씀드리면,

크게,

자율적 규제윤리에 따른 의무사항과

법령적,강제적 규제윤리에 따른 의무 및 금지사항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율적 규제윤리란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업윤리를 그들 스스로 확립하고 도덕적,양심적 규제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자율적인 것이므로 구속력과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지만 이상적인 윤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윤리헌장의 공무원의 행동지표와 공무원의 신조 규정사항이라든가,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접대비 및 축,부의금 한도 설정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령적,강제적 규제윤리에 따른 의무 및 금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상 규정된 의무 및 지위(제7조)가 있습니다.

1.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둘째,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공무원의 12대 의무)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의무: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7) 영예 등의 수령규제: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0) 집단행위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정치활동금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법령준수의 의무:  법치국가상의 당연한 의무

2.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1)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등

재산공개의무: 1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등

(2)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 함

(3) 취업제한의무: 퇴직전 3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은 취업제한

이상 법령적 윤리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살펴봤는데요.

타율적이나 구속력과 구체성이 있어서 자율적 규제윤리보다는 실효성이 높겠죠^^

님,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조금 압축해서 쓰실려면 의무별로 나온 설명까지는 서술하실 필요없이

간단한 의무사항만 서술하시고 대략적인 특징정도만 언급하셔도 좋은 점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의무사항만 외우신다면 그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무의 명칭만 떠올리시면 자연스럽게 생각나실것이므로

되도록 서술을 많이 해주시는것이 논하라는 시험의 특성상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